자신이 지금 20대 이면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연재 4)
한국의실업과 고용의 문제
지금 한국은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양적 질적으로 잘 맞지 않아 실업을 양산하고 있으며, 더욱이 경기가 좋지 못할 때에는 실업자의 수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한국의 실업과 고용의 문제에 관해 오래 전에 필자가 Facebook에 계재한 것인데, 아직도 음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 하였으나, 현 실정과 다른 부분은 버리기 바란다.
본인이 역사책을 집필하면서 느낀것 중에 하나는, 정치군사적 힘이 역사를 지배하는것 같지만, 경제적 동기가 역사를 이끌어 왔으며 그 힘이 역사의 흥망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로마제국이 멸망한 원인중의 하나는 식민지에서 많은노예를 유입해 그들이 일자리를 차지함으로서, 농촌이나 도시의 기존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여 사회적 불안이 증가한 것이다. 17세기에 유럽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때에, 영국의 정치가들은 이들을 식민지로 방출하여 인구문제를 해소하였고, 원자재를 사들이고 공산품을 수출하며, 일거삼득의 효과를 거두었다. 실업의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 생계와 직결되는 것임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라의 장래는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생존에 심각한 문제인데, 대표로 뽑아 놓은 잘난사람들은 정치싸움만 하고있으니, 실업자의 자녀를 가진 납세자의 입장에서보면 분통이 터질일 이다. 한사람 이라도 힘을 보탤때, 생산과 소비가 탄력을 받아 경제가 좋와 지는데, 실업은 그 반대이니 사회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심대하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대안들이 있으며,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가? 상식적으로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적기때문에,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있어 잉여가 생기게된다. 또한 실업이 많지만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시간적으로 불규칙적인 직종은 인력이 부족하여 외국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하니, 이는 인력의 수급과 함께 사회전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한국의 교육이 대학이라는 간판 때문에 실 수요보다 확대되었다. 약 40 년전 일이지만, 필자의 친척중에 대입재수생이 있었는데, 계속실패를하니, 그 때 무시험 이었던 신학대학으로라도 진학을 시키겠다고 하였다. 더 심각한것은, 일류대학병 때문에 개인의 적성이나 취미에 상관없이 진학하여 졸업 후 취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1980년대만 해도, 일류대학이 아니면, 행세를 할수없는 풍토였으니까 말이다. 하기야 김영삼 정부시 초기각료 70퍼센트가 S대출신이었고 법조계의 90퍼센트가 S법대출신으로, 검사-판사-변호사로 연결된 동문 공화국의 독점폐해가 사회정의라는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모든면에서 심각하였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정부와 선이잘 닿는 특정대학 졸업생의 취직이 거의 보장되었다. 따라서 일류대학병을 벗어나도록, 정부나 기업의 취직, 보직, 승급에 균형이 요망 된다.
수요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산업구조가 초기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또는 기술 집약적으로 바뀌였고, 기술 인력의 수요가 인구증가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당면하고 문제로서 앞서 나가는 한국이라고 예외는아니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분야를 잠식하여, 독점이익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에 피해가 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18세가 넘으면 집에 머물더라도 방세를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직업을 수준에 낮추어 찾기보다는 "차라리 집에 머물어라" 하는 식으로 부모가 자식들을 과잉 보호하여, 자식들을 망치고 있다. 자식을 키워서 학교까지 보냈으면 당연히 자립해서 살아야지, 집을사달라던가 돈을 달라고하는것은, 미국에서는 용납되지도 않고, 본인들도 이러한 행태는 거지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실업과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도의 깊은 연구가 필요 하겠지만, 우선 인력의 수요면에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하여 기업이 투자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해야 저축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 지고 고용을 재창출 할수있다. 인력의공급면에서 보면, 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대학을 졸업하여 취직을 못하면, 그 분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점차 감소 될 것이지만,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귀족 실업자로 보호하고 있는 사회현상도 문제 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실패로 한국의 경제가 계속 추락해 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황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니, 정부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