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금 20대 이면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연재 9)
직업의 선택과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
젊은이 들이 공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나 인연으로 해서 공기업에 입사 하기도 한다. 우선, 공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아닌 봉사의 극대화에 있으므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상이 하다. 공기업이 적자운영을 하게되면 이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니, 적자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생존이 불가하기 때문에, 경영의 최저선은 무이윤-무손해 (zero profit) 일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500 년 전에 플라톤은 사유재산의 폐해에 문제를 느끼고, 지배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지만, 같은 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유재산은 자상하고 부지런한 경영으로 생산성이 좋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논의는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때에, Marx & Engels 가 1848년 공산당선언을 발표함으로서 가속화되었고, 그 후 유산자와 무산자 간에 계급투쟁이론으로 발전하여, 1917년 레닌의 지도하에 러시아혁명이 성공하였고, 7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희생을 거쳐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됨으로서 실패로 끝났다. 한편 중국은 부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경제체제를 점진 도입하여, 점차 서방세계의 시장체제에 접근 하는가 싶더니, 중국 공산당의 정치 체제하에서 지원배분과 기업경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지금은 미국과의 무역갈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우려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는, 생산 수단의 소유 및 운영을 개인이 하느냐 국가가 하느냐 하는 문제이므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았던 공산주의 국가의 패망 원인중의 지배적요인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였다. 오래전에 러시아를 방문했던 사람이 아파트에 문짝이 잘 맞지 않아 겨울에 바람이 들어와 헌옷으로 막아놓은 것을 보고, 미국의 방문자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국가에서 기업별로 생산량을 할당해서 조립을 해보니 문짝이 잘 맞지 않아 그렇다고 했다. 이는 미시적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가 세운 경제계획은 자원의 배분에 부족과 잉여 (Bottleneck & Idle Capacity) 현상이 생겨 효율이 감소함으로 생산성이 저하 된다. 필자가 조사했던 한국 조선업의 1980 년대 가동률은 48퍼센트였는데,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계획경제의 맹점이라 할 것인다.
노조의 시장개입도 마찬가지 이다. 미국은 2차 대전 후 세계철강생산의 핵심이었고, 자동차생산의 본거지로서 감히 누가 US 철강이나 GM 또는 Ford 와 경쟁하여 나서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노동조합이 파업을 무기로 보수나 복지를 계속 올려서 생산비가 증가하니,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결국은 도산하였고, 정부의 도움으로 GM은 다시 가동하고 있으나, 그전망은 미지수 이다. 한국의 자동차 노조도 최고의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계속 혜택을 올린다고 하니, 현대가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공장을 폐쇄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집단행동으로 노동시장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데 있으며, 이는 정부의 시장개입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이다.
어느 나라이건 생산성이 감소하고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하면, 기업과 가계 수입이 줄고, 따라서 세금이 감소하여 정부 공무원의 봉급을 제대로 줄 수 없게 되므로, 부정부패가 범람하고, 법을 집행해야할 사람이 법을 어기게 됨으로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정부나 정권이 무너지게 된다. 국가의 경제능력이 정치군사 체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국가가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다. 우리는 역사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경제가 서서히 퇴조함으로서 결국 회생이 불가하여 망해가는 예를 멀리는 로마의 멸망으로 부터 가까이는 구소련의 해체에서 분명히 보았고, 당장 눈앞에서 북한정권이 경제적 자살이나 마찬가지인 핵을 휘두르며 망해가는 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다.
논의의 초점은 정치는 일인 한 표라는 점에서 평등을 추구하는데, 경제는 이윤추구라는 점에서 효율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평등과 효율은 서로 상쇄 (Trade Off) 되는 입장에 있다는 것있다. 평등한 분배를 추구하면 경제적 효율이 감소하고, 효율을 추구하면 평등한 배분이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베푼다면 소득배분의 관점에서는 환영한 일이나, 경제성장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것이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정책을 펴 왔으나 경제적 쇠퇴의 길로 들어섰으며, 특히 그리스 같은 나라는 EU의 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제삼의 길 (The Third Way)을 모색하기도 하였으나 그 해답을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공기업을 과감히 민영화하여, 그 성패를 시장기능에 의존함으로서 경영의 효율을 극대화 한다. 둘째, 한국 정부는 대기업의 독점을 허용하는 모든 법이나 규정을 전면 철폐하고, 기업과 정치인이 결탁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 하기위해 일정직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증식 감시단을 구성 운영하며, 이를 위해 정의감이 강한 실업청년들을 대폭 기용한다. 셋째, 자원과 시간은 유한한데 운영이 부실하면 개인이건 국가이건 쇠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경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책임자를 임명하고, 여타 인원의 임용-승진-퇴출은 성과주의를 채택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증진 시킨다. 기업이 부실하면 즉시 감사를 통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명하고 인사조치를 한다. (To be continued)
워싱턴 근교에서, 김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