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측구술서(我側口述書) ♣ 요즘 독도 문제가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독도 문제에 일침을 가하고자 내나라 내영토를 방문했을 뿐인데 이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조차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일본인들은 히죽이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것 같아요 일본인들은 이문제를 두고 정계와 사회가 발칵 뒤집혀 이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하고 국제기구에 제소하겠다는둥 강력한 액션을 취하고 있고 특히 일왕(日王)의 방한문제에 대해 딱 부러지는 언급을 한뒤 일본은 정관계및 재계 까지도 한목소리로 드세게 반응하고 있지요 가끔 독도문제에 반론을 제기하던 사회단체들도 이번엔 잠잠하며 일사 분란한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어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내부의 벌집을 쑤셔놓은 형국으로 양진영 에서는 마치 정권말기 "레임덕 해소다 " "무슨 꼼수다" 해서 말도 많아요 마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국민은 구경하고 ..." 라는 네티즌들의 반응까지 합하면 ‘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땅 방문 ’은 마치 있어서는 안되는 잘못된일을 한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요 물론 지금 대통령에대한 실정과 각종의혹은 많은 비난을 받는것이 사실이지만 이문제는 우리 내부 문제이기에 인접국가와 영토분쟁에 있어서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것 아닐까요? 일부 배웠다는 지식인, 전문가,정치권 등 사회 여론 주도층의 반응을 보면 일단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긍정하는듯 앞세워 놓고는 뒤에서는 온갖 조건과 푸념 그리고 비판을 서슴치 않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이 서슴없이 일본을 맹공하고 나왔지요 " 독도가 누구땅인데 생떼질인가 ? " " 남조선 집권자의 독도 시찰을 계기로 일본은 날강도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 고 했으며 심지어는 " 독도문제와 관련한 추태는 실로 터무니없는 망동 "이라고 까지하며 맹비난 했어요 특히 최근 일본인들의 작태는 어떠 했나요? 어린아이들의 교과서에 까지 수록하여 독도가 자기내 영토라고 가르치고 방위백서에 자국영토임을 명시 하면서 더 나아가 핵무장을 거론하고 옛날 세계제2차 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현상이 뚜렸하게 감지 되고 있어요 더욱이 작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위안부(성노예)문제를 거론하면서 고령으로 죽어가는 노인들을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을 촉구했으나 이문제 대해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언 반구도 없는 몰상식한 외교를 펼치고 있었지요 해서 이런 모리배들에게 더 이상 지체하면 기고만장 할것 같아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했고 광복절을 맞아 독도문제에 쐐기를 박은 것은 시의 적절했다는 편이 지배적이지요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모를 시해하고 36년간 잔혹하고 참혹한 참상의 원흉인 일본왕이 우리민족앞에 무릎끊고 빌어도 시원찮은 판에 고작 한다는 말이 의미도 내용도 생소한 ‘통석의염’이라 얼버무리고 있는 판에 우리 대통령의 일침은 통쾌하기 이를데가 없어요 그러나 모름지기 우리끼리는 콩이니 팥이니 싸우다가도 첨예한 외교적 국토적 쟁점 앞에서는 국론이 통일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임해야 함이 나라 사랑하는 국민된 도리 일진대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비판하는 그들은 과연 어느나라 사람이고 어느나라 민족인지 한심하기 이를데 없어요 여기서 58년전 변영태 외무부 장관이 일본측에 보낸 당당한 외교문서 아측구술서(我側口述書)를 살펴 보기로해요 58년전 당시 변영태(1951~55년 재임) 외무부장관이 우리측 입장을 단호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한 외교문서가 있는데 3장짜리 이 구상서(note verbale)는 독도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정리한 문서라고 하는군요 변 전 장관은 이문서에서 “ 한국은 독도에대한 영유권을 갖고있으며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고 강조했대요 일본은 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에 이의를 제기한 이후 계속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펴왔고 우리 정부는 독도에 경비대를 상주시키고 한국 영토라는 표지를 세우며 강력히 대응했지요 일본은 54년 9월 25일 독도 문제를 ICJ에 가서 최종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우리정부는 한달 뒤인 10월 28일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엔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으며 변 전 장관은 더 나아가 아측구술서(我側口述書)를 작성하여 일본 외무성에 정식으로 통보했고 이를 만천하에 선포 했다는군요 “ ICJ에 분쟁을 제출하자는 제안은 잘못된 주장을 법률적으로 위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 유사 영토분쟁 ’을 꾸며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 타협의 여지없이 완전하고 분쟁의 여지가 없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일본은 ‘ 유사 청구권 ’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논리정연하게 일본의 간괴에 일침을 가한 것이지요 독도를 과거사 문제로 연결시킨 것도 변 전 장관이었대요 그는 “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 영토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합리하지만 시종일관한 주장에 대해 한국 국민은 일본이 동일한 방법의 침략을 반복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다 ”고 썼어요 그리고 그는 “ 한국 국민에게 독도는 일본과 상대한 한국 주권의 상징이며 또 한국 주권의 보전을 시험하는 실례다. 한국 국민은 독도를 수호하고 한국 주권을 보전할 결의를 갖고 있다 ”고 선포했어요 문서와 함께 발표된 성명도 눈길을 끌어요 “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영예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실로 통쾌한 일이 아닐수 없어요 이번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22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서한을 반송키로 한 결정에도 이 “ 아측구술서 ”가 중요한 준거가 됐다고 하는군요 그뒤 우리정부는 65년 한·일 회담을 마무리 지을때도 이 내용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으며 신용하(독도학회 회장) 울산대 석좌교수는 변영태 전 외무장관에 대해 “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립한 책임자 ”라며 “ 정부는 앞으로도 이 입장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 ”고 말했어요 김성환 장관도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식민지 이후 영토수호를 역사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굳건히 정리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큰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 ”고 말했다 하는군요 아무튼 이번 독도문제를 보면서 이제 우리도 더 이상 ‘ 독도는 우리땅 ’ 이라는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 일본을 향해 또 세계를 향해 “ 독도는 분명 대한민국 영토 ”임을 과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 싸울수도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치욕적인 임진왜란과 잔혹한 36년간의 강제점령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겠기에 또 내 나라 내 민족 내 강토을 지키기위해 우리 선열들이 흘린 많은피가 헛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도 .... -* 언제나 기쁨을주는 산적:조동렬(일송) *-
출처 : 좋은사람들 사랑과나눔
글쓴이 : 산적(일송)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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